서울 아파트 거래, 편법의 늪! 부모찬스와 미등기 거래 실태 폭로!

서울 아파트 거래 편법·위법 사례 급증: 부모찬스와 미등기 거래의 문제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아파트 거래에 있어 편법이나 위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을 물려받은 세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며, '부모찬스'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위법 거래를 철저히 단속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모찬스와 자금 출처 문제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을 통한 주택 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모친에게 14억 원을 빌리고 5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아 구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편법 증여로 의심되며, 국세청과 서울시에 통보된 상태입니다.

부모찬스를 이용한 거래는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을 심화시킵니다. 이는 특히 자본이 부족한 청년 세대와의 격차를 벌리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거래를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위법 의심 거래의 지역적 분포

2024년 국토부의 1차 현장 점검에서 수도권 주택 거래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69%가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에서 빈번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높고, 투기 수요가 몰리며 불법 거래가 활발한 곳입니다.

특히 송파구에서는 입주민들이 가격 담합을 시도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가격 조작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며 법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경기도 지역의 위법 의심 거래

경기도에서도 위법 의심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와 하남시에서는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싼 투기성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악용한 투기 거래는 지역 주민들의 거주 안정성을 위협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사례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위법 의심 거래 중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거래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법 사례는 시장 전체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등기 거래의 문제점

미등기 거래는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문제로, 2023년 상반기에만 99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미등기 거래는 세금 회피나 거래 은폐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를 줄이기 위해 등기 여부를 공개하고, 등기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와 위법 의심 사례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위법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신고된 직거래 중에도 편법 증여와 대출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직거래는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법 거래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과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거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점검과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투기 거래를 억제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주택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 사례를 적발하여 처벌할 예정입니다.

결론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의 편법·위법 사례는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성을 보여줍니다. 부모찬스를 통한 편법 증여와 미등기 거래는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공정하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